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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대입 정보] 의대 정원 확대 4000명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정부는 2022학년도 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4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과대학 정원 확대 어떤 내용인가요? 

<의대 정원 확대 4000명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 설명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 의대 정원은 3,058명이며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최대 400명씩 10년간 최대 4,000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000명 중 중증 필수 의료 지역 의사로 3,000명, 백신과 치료제, 제약 및 바이오 등에서 활동할 의과학자 500명,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분야 5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 의대생들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교수 추가 배치, 수련과 영성 계획 등을 심사해서 의과대학에 추가 배정할 계획으로 무조건 연간 400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 의대 정원 확대 왜 필요한가요?

<의대 정원 확대 4000명 공공의대 설립 추진> 지역 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의료 서비스 확충

 

2006년 이후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14년 째 3.058명으로 동결되어 왔고, 그동안 OECD 평균 대비 국내 활동 의사 수가 6만이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와 지역 간의 의사 수의 편차가 커 그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서울에는 3.1명이지만 충남은 1.5명, 경북은 1.4명 정도로 그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지역에서는 응급 상황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분만 등 중증 필수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신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심장, 뇌, 응급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만 약 3천 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의사의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추가로 선발된 지역 의사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의대 정원 확대 4000명 공공의대 설립 추진> 지역 의사 선발 전형 도입과 10년 근무 불이행시 제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여 해당 전형으로 의대에 진학한 후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해당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10년 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국비 50%와 지자체 50%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의료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 경력 관리를 통해 지역 보건 의료 전문가로 양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의무 복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그동안 지급되었던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사면허를 취소 하는 등의 제제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생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대학으로 교육 역량이 우수한 의과대학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져 역량을 갖춘 의사를 배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왜 하려고 하는지 이미지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4000명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과대학 정원10년 간 4,000명 확대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며 2019년 12월 기준으로 의료 기관 활동자는 105,628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들 중 대부분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 몰려있고, 지역세서 근무할 지역 의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4000명 공공의대 설립 추진> 지역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

 

 

이로인해 지역에서는 심근경색, 뇌졸증 등 중증 응급 환자 등이 적시에 치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10년 간 증원된 지역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꼭 필요한 증증, 필수 의료분야에서 진료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4000명 공공의대 설립 추진> 특수 전문분야 의사 충원으로 감염내과, 중증외상, 역학 조사관 충원

 

 

그리고 증원된 의사들 중 특수 전문분야의 의사로 충원됩니다. 이들 분야는 전문과목 내의 쏠림 혹은 기피로 인해 감염내과와 중증외상, 그리고 역학조사관 등의 특수, 전문 분야의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충원을 위해 수가 조정과 전공의 배정 검토 등의 노력과 별개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수는 정원 확대로 충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4000명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백신치료제 개발, 기초의학 과학자 양성

또한 전문의과학자의 육성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19처럼 앞으로 감염병은 더 많아질 것이고, 이에 대응할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기초의학과 제약,바이오 분야의 과학자 양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발전의 기초가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종사 의사 수가 67명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지역 의사와 전문 의과학자 그리고 특수 전문분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할 가능성을 내 비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현실의 문제를 예견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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